[현장연결] 홍남기 "1주택 서민·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 보완책 검토"<br /><br />조금 전 정부가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지금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시장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세종, 대구가 각각 21주,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2월에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,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,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합니다만 실거래 가격으로도 10월 강남 4구 때문이고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마이너스 0.<br /><br />91% 하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의 민간 매수지수에 있어서도 12월 둘째 주 52.8로 금년 8월 둘째 주 112.<br /><br />3에 대비하여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고 또한 매도, 매수 조사 항목에서도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이 0%에 근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첫째 주택 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하여 내년 주택시장 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고 11.<br /><br />19 전세대책과 관련하여 내년 전세 물량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 공급 물량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둘째 부동산시장의 투기, 불법, 교란행위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주거취약계층 보험이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 및 주거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의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,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.<br /><br />그리고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,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실거래 동향 및 전망, 2.<br /><br />4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 공공, 민간 사전청약 계획안 그리고 세 번째로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.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입니다.<br /><br />2.4 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 3만 호의 주민 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서울 증산 4구역 등 9곳의 1만 4,000지구를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하였는바 상기 예정지구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내년에는 그 후속 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동의 확보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12월 1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인 1만 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세 번째 안건은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입니다.<br /><br />금년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.8%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부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이득을 취하는 바가 계속 포착되는바 이번에 유관기관 간에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비거주자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이미 개선이 되었는바 내년 3월까지 정부 협력 시스템을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무자격 외국인들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 자격과 기간 등은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원천 불허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다주택 비거주자들의 1주택자 위장 사례들을 적발해내기 위하여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의 거래 현황,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, 국세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 및 수사를 거쳐서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